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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시개발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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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시개발법 제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푸른
2
강서
1
한별
1
헌암
1
로원
1
동래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09.10 선고 2020구단16020 판결
  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로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농지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

2019년
4. 수원지방법원 2019.11.08 선고 2019구단6769 판결
  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5. 인천지방법원 2017.08.22 선고 2017구단50246 판결
  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규모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개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7.07.14 선고 2016구합83785 판결
  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1.04.28 선고 2010누29125 판결
  공공의 도로는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도시개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2010년
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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